부정유통안내
관련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과태료 부과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대행한자
  •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 물품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 요청)한 개별 가맹점
  •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해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유형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대행한 경우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경우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물품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 요청)한 개별 가맹점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해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부정유통 의심신고 : 강원도청 사회적 경제과 (033-249-3228, 3219, 3220, 3389)